이동전화사업자들이 유선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요금(LM요금) 인하시 이동망 접속료 축소분과 함께 LM통화와 관련된 KT의 수익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KT와 이동전화사업자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KT의 LM 수익을 축소하라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주장은 이동망 접속료를 대폭 내리라는 KT에 대한 역공으로 향후 LM통화료, 접속료 등을 놓고 양측간 일전이 예고된다.
◇KT의 LM통화 수익 내려라=SK텔레콤 등 이동전화사업자들은 KT의 시내전화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섰는 데도 불구하고 LM수익을 과도하게 받고 있다며 LM통화료 조정시 KT의 수익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동전화사업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이동망 접속료는 5원 가량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LM요금은 인하되지 않아 이동망 접속원가 감소분 전액이 소비자가 아닌 KT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9월 전화세 폐지 후 LM통화료 관련 부가세 환급 효과가 6원 이상 있었지만 이것 역시 KT의 수익으로 환원돼 국민부담 경감 효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LM통화요금 인하에 이동망 접속원가 감소분 이외에 KT가 가져간 초과 수익분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사업자들은 OECD 국가들의 LM요금에서 유선사업자의 수익 비중이 평균 18%에 불과한 데 비해 KT의 수익금은 4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 이동전화사업자 관계자는 “KT가 보편적 서비스 등 사회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점은 인정하나 KT의 수익 비중이 너무 높아 LM통화료 중 KT의 수익을 40%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KT, LM수익 인하 소폭에 그쳐야=이에 대해 KT는 이동전화사업자가 LM 수익을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LM과 ML(무선에서 유선) 통화는 동일원가가 소요되는 서비스지만 이동전화사업자의 ML수익 비중은 80% 정도로 KT보다 월등히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장조사기관인 오범(OVUM)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KT의 LM수익(3.68센트/분)이 영국(5.78센트/분), 프랑스(5.10센트/분)보다 저렴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KT는 또한 지난 5년간 LM통화요금을 40% 이상 인하, 동일기간 셀룰러 요금 인하폭인 31%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KT는 아울러 이동전화 대중화로 LM통화시장은 연간 12% 이상 축소되고 있으며 그동안 7200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LM수익으로 농어촌지역 시내전화서비스, 선박무선통신 등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KT관계자는 “LM수익 감소는 소폭에 그쳐야 하며 LM통화요금 조정과 관련해 LM과 ML요금이 같은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망=이같은 논란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접속료 산정과 요금 등이 원가주의에 입각해 정해지는 상황에서 KT의 LM수익과 이동망 원가산정을 일정 비율로 나누라고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말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접속료 재산정과 LM요금 등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