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민영화가 국내통신장비업계의 기술개발 및 투자의욕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통신장비 수요처인 KT가 예정대로 올해 민영화작업이 완료돼 공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 변신할 경우 그동안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의 보호·육성을 위해 유지됐던 장비구매 정책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 통신장비 업체들과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KT는 그동안 국내 최대 통신장비 구매처인 동시에 공기업이란 특성을 갖고 있어 장비구매시 국산화된 장비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쿼터를 배정하거나 장비국산화 일정을 고려해 장비 도입시기를 정하는 등 국내 업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를 해왔다.
그러나 KT의 민영화작업이 완료될 경우 공기업 특성이 반영된 정책적 배려는 상당부분 폐지 또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KT는 최근 당초 장비국산화 일정을 고려해 2004년에 도입키로 했던 광회선분배기(OXC)장비를 올해부터 도입키로 전격 결정했다.
OXC는 올옵티컬 전송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핵심장비로 정부차원에서 2004년 국산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KT가 전송망고도화 작업의 일환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 올해부터 장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KT의 장비도입계획 일정 등을 고려해 OXC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사업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 국내 OXC시장은 해외 장비업체들의 독무대가 예상된다.
또 KT는 통신장비업계의 강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에 앞서 수익경영을 강조하며 최저입찰제를 강화하는 등 시장경제논리를 앞세워 통신장비업체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같은 경향은 민영화 이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가 민영기업으로 변신할 경우 정부정책이 예전처럼 KT에 반영되지 못해 정부차원의 장비산업 보호·육성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KT가 국내 통신장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민영화 이후에도 국내 장비산업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욱기자 sw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