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완표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회장
남북 교류협력이 최근 주춤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햇볕정책 등에 힘입어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그 폭은 아직 대다수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또 교류협력은 사상을 비롯해 언어·경제·사회·문화·종교 등 전분야에서 극히 제한적인 교류협력만이 있어왔다. 따라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상당기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간 IT교류협력 관계를 돌아보면 지난 90년대 초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것이 사실이다. 당시 당국자간 비상연락을 위한 직통전화의 설치가 교류협력(?)의 전부였다면 지금은 피상적이기는 하나 서신교환·위성통신 회선의 구성, 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체의 진출이 있었고, 극히 일부지만 학자들의 북한 방문, 서적 제공, 컴퓨터 용어 표준화에 대한 남북한 공동사업 등의 학술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간 IT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협력 또한 소프트웨어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남한 일변도의 북한 투자 및 지원임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남북한의 통신이 동등한 수준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남북간 IT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학술 분야의 교류협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강산 관광사업, 금호지구 경수로사업 등 경제적인 사업과 연계한 협력은 정부와 기업의 관심 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학술 분야에 대해서는 미미한 실정이다. 학술 분야에서의 IT교류협력으로는 기존 추진한 컴퓨터 용어 표준화를 비롯해 범세계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기술정보 교류 및 학술대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자나 전문가의 상호방문에 따라 학생과 기술자 교육 등 상호보완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기술교류협력이다.
셋째, 국제기구 등에서 남북한 공동관심 사항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으로 대처토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위성통신방송망에 대한 분배나 조정을 할 경우에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협의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교류 결과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 남북한 당사자간 신뢰·인내 및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또 가능한 한 양측의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 민감하게 영향을 주고받지 않도록 교류 과정을 양측이 제도화해 정례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간 통신망 통합을 가상해볼 때 북한 지역의 통신망을 개선해 남한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투자비용의 상당부분을 남한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통신망을 통합하며 고도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나친 짝사랑은 그 사랑이 이뤄진다 해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며,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를 병들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남북관계가 이런 짝사랑이 아니었으면 한다.
최근 대북IT교류협력사업 상황을 보면 기업은 기업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 이들이 크게 실망하지 않고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대북교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 속히 남북 IT교류협력이 원활하게 재개되고 이런 희망이 실현됨으로써 IT가 통일한국을 이뤄내는 데 밑바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