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호 포스닥 대표 netclaus@posdaq.co.kr>
체력 저하와 성 장애를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단비같은 의약품.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비아그라’는 왜곡된 성 지식에 의해 오용될 수 있음에도 성 우울증에 지친 환자들에게는 복음이었다. 지식정보강국을 꿈꾸는 우리나라에서 침체일로의 IT산업 및 벤처위기에 ‘전자정부의 완성’이라는 처방을 내린 것 또한 ‘IT우울증’을 벗어나게 하는 DJ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었다.
전자정부 구현에 투입되는 자본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교육·통신·사회복지·환경·재정 등 각 부문 정보화사업과 관련, 올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계획이 확정됐고 민원처리·보험 관련 전자정부사업의 경우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000억원에 달한다. 한국 IT시장의 재도약은 바로 전자정부 구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정말 완성되는 것인가? 또 내년부터는 정부효율의 최적화와 투명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인가? 답은 ‘NO’다. DJ 스스로도 용어의 변경을 택했듯이 ‘전자정부 인프라의 완성’이 현 정부의 지상목표다. 따라서 IT와 벤처가 위축되고 국가와 협업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차기 음정권에 대한 우려는 그래서 더욱 지나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전자정부 구현에 들어간 수십조원의 예산과 IT기업 경쟁력이 잘못된 정치논리로 한순간에 ‘지체’ 타격을 맞고, 둘째, 국제사회의 신 헤게모니를 쥐는 결정적 기회를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근대 이래 추구해 온 국가 투명성 확보의 커다란 전기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가능성 때문이다.
인류초기, 철을 누가 소유하는가가 패권을 결정했듯이 G8 국가들은 자국의 ‘전자정부 표준’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 기업인들은 누가 정치권력을 잡든, 국가경영과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지도자 그룹이기를 원한다. 그래야만 ‘세계 IT전쟁’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 구현 노력은 정권과 관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