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대무선(MM) 접속료 재산정에서 2000억원, 유선대무선(LM) 접속료 재산정에서 1000억원 등 모두 3000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원가에 의한 상호접속료 재산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LG텔레콤(대표 남용)이 이동전화 상호접속료 재산정과 관련한 자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LG텔레콤 남용 사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동통신시장의 왜곡된 경쟁구조를 탈피하고 유효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원가에 기초한 상호접속료 재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남용 사장은 향후 전개될 상호접속료 재산정과 관련, “MM상호접속료의 경우 이동통신 3사간 개별원가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으며 “LM통화의 경우 LM통화료 인하를 전제로 한 대표원가제를 채택한 후 이동통신 3사의 LM접속료를 다시 개별원가에 기초해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남용 사장은 특히 이동전화 3사의 원가산정방식은 지난 2000년 이뤄진 원가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같은 후발사업자인 KTF와의 상호접속료 재산정 역시 개별원가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텔레콤은 이와 함께 상호접속제도 개선에 따라 조성되는 연간 3000억원의 재원에 대해서는 오는 4월까지 네트워크 품질개선에 투자하는 한편 브랜드 이미지 개선, 무선인터넷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투자, 가입자 요금부담 완화를 위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동일한 품질, 동일한 서비스인 MM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 표준원가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개별원가에 근거해 매년 접속료를 재산정하는 것은 cdma2000 1x EVDO 등 신규투자 발생시 접속료를 일일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SK텔레콤은 MM접속료와 관련해 430억원 가량 적자를 기록했다며 LG텔레콤이 2000억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KTF도 개별원가에 기반한 접속료 산정은 사업자간 비효율성을 정책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주파수 특성과 서비스 특징에 맞는 대표원가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KTF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도 PCS 사업자들간 대표원가를 적용해 후발사업자의 효율적 경영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LG텔레콤의 주장대로 완전 개별원가제가 시행되면 현재 대표원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KT와 하나로통신 간 관계도 재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