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이용자 위주 통신정책 마련 필요

 전자신문 1월 22일자 7면 ‘KT, 정면 반박... 파장 예고’ 제목의 글을 읽고 이용자 편익위주의 통신정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휴대폰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을 2004년 이후로 늦춘 것은 네티즌의 95%가 바라던 희망을 저버린 조치라고 본다. 대부분의 휴대폰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을 조기에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것은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통화품질이 좋고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휴대폰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바꿨으면 한다. 

 또한 접속료 및 가입자선로 할인 정책이 일방적으로 후발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정해져서도 안된다. 통신정책 잘못으로 특정 통신사업자 고객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전가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통신정책은 신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접속료나 가입자선로 할인 정책도 선·후발 통신사업자 중 일방적으로 한쪽에 유리하지 않은 공정한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

 

 고두환 경북 경주시 황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