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위 여야의원 질의 내용 요약
7일 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주요 안건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보통신부가 IMT2000 서비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2세대 및 3세대 통신시장 등에 대한 예측에 실패로 차세대 통신서비스가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IT업계와 IMT2000 참여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지난 2000년 꿈의 이동통신으로 불리며 추진됐던 IMT2000 서비스가 사업권을 획득한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서비스 계획을 지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따졌다.
원 의원은 “정통부에서 IMT2000 사업계획 작성시 2세대 통신주파수 포화 가능성, 3세대용 단말기 개발 등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당초 사업계획서와는 달리 차세대통신서비스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지난 2000년과 2001년, 국내외 통신시장이 급변해 정책을 변경해야 했다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았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원 의원은 지난해 동기식 사업권을 허가할 때 사업자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사업자간 합병을 하나의 인센티브로 내세웠지만 현 시점에서 비동기 사업자마저 합병을 허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비동기 사업자의 대주주들이 합병을 원하는 것은 현상황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아울러 원 의원은 정통부가 비동기식 사업 연기의 주된 이유로 장비개발 지체를 거론하면서도 그동안의 장비개발 상황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KT 민영화에서 4조4000억원이나 되는 대규모 매각은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아울러 KT 민영화 이후 시내망 중립성, 특정장비업체의 경영권 장악 금지 등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