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산업을 통한 IT제조업 육성’이라는 인도 정부의 계산이 틀어지고 있다.
EE타임스(http://www.eet.com)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기반산업인 정보기술(IT) 부문 하드웨어 제조업의 극심한 부진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것으로 우려되자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소프트웨어 수출액이 오는 2008년 870억달러에 달하면서 자국 하드웨어 분야에 1000억달러 이상의 파생시장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인도가 중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잠재적인 소비기반을 갖고 있는데다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산업을 갖고 있고 제조업 분야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세계 IT제조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에 IT제조업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고 대만·동남아시아 각국 등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제조업으로 연결하려던 인도정부의 계산과는 달리 제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깎아 먹는 요인으로 부각돼 인도 정부를 당황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IT제조업이 수렁에 빠진 이유는 여러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제조업 인프라 부실, 낮은 기술력, 낮은 생산성을 인도의 IT제조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들고 있다. 또 사업관련 절차가 복잡하며 연구·개발(R&D) 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도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요인은 높은 관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자장비용 생산재에 대한 인도의 수입관세는 35%로 미국·한국의 2%는 물론 인접국가인 중국의 6%와 비교해 엄청나게 높다. 결국 전체 전자장비 판매가격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세금이 제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IT 하드웨어 제조분야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만들고 있으며 외국 자본을 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 등지로 빠져나가게 하는 빌미가 되고 있기도하다.
인도 IT제조업계에서는 산업을 살리기 위해 관세 축소 등의 국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수출용과 내수용 제품을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법과 같이 IT제조업 발전에 장애물이 되는 법들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측도 상황을 인식, 뒤늦게 대안 마련에 나섰다. 전자장비 분야에서 급성장한 중국의 선전과 같은 특별 경제지역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IT 중심지 수비크 만(Subic Bay)으로부터 IT제조업의 모범사례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등 경쟁 국가들이 제조업 경쟁력이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은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정책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단기적 처방에 머물고 있고 그나마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드웨어 제조분야의 중요성을 이제서야 인식한 인도 정부가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또 이들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 IT제조업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지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