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신용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채권추심행위 단속해야

 요즘 서울의 길거리나 사람들이 붐비는 공공장소에서는 신용카드 모집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카드사를 대신한 신용카드 모집인들은 각종 상품을 옆에 진열해 놓고서 지나가는 행인을 대상으로 카드 모집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의 기분이 가히 유쾌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 모집인들은 카드 발급 실적에 급급해 청소년 학생들에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카드 신청을 유인하고 있다. 카드 모집인들은 모집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한 목적에서 본인 확인이나 부모 동의 확인이 사실상 되지 않는데도 무작정 카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자격자 카드 부정발급은 대부분 자(子)모집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시민이 각자의 형편을 차분히 따져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카드 모집인들은 카드 신청만 하면 경품을 공짜로 준다느니, 일단 카드를 신청하고 나중에 쓰지 않아도 된다느니 하면서 시민을 현혹하기에 바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카드 보유 실태는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 1인당 1∼4개의 카드를 보유한 사람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10개 이상 보유한 사람도 10%에 달하고 있다는 보도다.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분수를 넘는 카드 보유는 개인의 신용불량 및 재정파탄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특히 카드 모집인들이 청소년들에게까지 카드 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이러한 행태는 카드사들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 지난해 카드사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이 이를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원이 부모 동의없이 발급한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앞으로 카드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조치다.

 이에 발맞춰 정부 관계 당국은 신용카드 회원가두모집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기관은 최근 발표대로 신용카드대금 미납고객에 대한 카드회사들의 협박이나 가족에 대한 압박, 심야전화 독촉 등 무리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 이러한 불건전행위를 지속하는 카드회사들에 대해서는 영업 일부정지조치나 해당 임직원을 문책하는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신용카드업자들도 이러한 조치에 앞서 스스로 건전 영업질서를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

 김성호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