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미국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거 해킹위주에서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사법당국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고교생인 17살의 바티로모군을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사기와 ID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인터넷에 관한 한 자칭타칭 천재소년인 바티로모군은 이에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1월 ‘무위험’ 투자상품이라고 투자자들을 현혹해 3000여명으로부터 100만달러를 모아 경마에 탕진한 혐의로 제소당했다. 바티로모군은 현재 끌어모은 100만달러 중 90만달러를 되돌려주기로 합의했다. 바티로모군은 현재 수천달러의 벌금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뉴저지주의 조너선 레베드군(16)은 지난 2000년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파는 소위 ‘펌프 앤드 덤프’ 기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피소됐다.
레베드군은 저가 종목 9개를 대량으로 매수한 뒤 인터넷증권 사이트에 이들 종목이 좋다고 선전하고 가격이 오르면 24시간 안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수사결과 레베드군이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00만달러를 벌었으나 그는 피해자들에게 28만5000달러를 내놓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2000년 1월에는 뉴저지주의 10대가 남의 신용카드 번호를 해킹해 8000달러 어치의 물건을 구입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14∼16살인 이들은 이용자들에게 은행통장 번호 등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도록 한 뒤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냈다.
연방수사국(FBI) 소속 로스앤젤레스 사이버범죄수사대의 프랭크 해릴 수사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리 애프탭 뉴욕주 변호사는 “청소년들은 인터넷으로 쉽게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들은 이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게임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 사기행위의 상당수는 온라인경매 사기나 신용카드 절도 등 작은 사건들이 대부분이지만 피해액이 큰 대형 사건도 있다”고 밝혔다.
오하이오주 톨리도대학 부설 사이버보안법률연구소의 하워드 프리드먼 소장은 이에 대해 “미 연방정부는 인터넷 사기행각을 벌인 이같은 청소년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FBI LA사무소의 인터넷 사기사건 전담 수사관인 브렌트 브라운은 “미 연방정부는 청소년 인터넷 사기사건 처리를 주정부 등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할 구금보호시설이 부족한 게 그 이유”라며 “이 때문에 주검찰이 기소한 미성년에 대해 통상 집행유예치나 벌금 등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처벌강화를 넘어 청소년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부모들에 대한 사이버범죄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UCLA의 인터넷법률 전공 저스틴 휴즈 교수는 “부모들은 이제 청소년들이 다루고 있는 인터넷기반 컴퓨터는 10년 전 컴퓨터와는 질적으로 다르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 산하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권국의 크리스 페인터는 “청소년 사이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넘어서 이들에게 일종의 사이버윤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트릭C기자 Patrick@ibiztoday.com>
-미 이동전화업체 돌파구 마련 고심
이동전화 가입률이 45%를 넘어서면서 미국내 이동통신업계가 청소년층과 기업고객 발굴에 적극 나서는 등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 3위의 이동통신 회사인 AT&T와이어리스 서비스는 이미 새시장 모색에 돌입,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들과 스페인계, 청소년층, 기업 고객들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미국 4위 이동통신 회사인 스프린트PCS 그룹도 신용도가 떨어지는 소비자와 청소년층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이동통신 회사들도 지난해 4분기부터 통신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침체의 영향을 받기 시작, 특히 연말 매출이 기대밖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등 가입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6대 이동통신 회사 가운데 AT&T와이어리스와 5위의 넥스텔커뮤니케이션스의 가입자 증가율만이 분석가의 예상을 웃돌았을 뿐 1위 업체인 버라이존와이어리스와 스프린트 PCS 그룹의 가입자 증가율은 모두 분석가 예상에 못미쳤다. 이에 따라 스프린트 PCS는 올해 가입자 증가율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스트래터지스 그룹에 따르면 이동통신 업계의 지난해 가입자 순증가는 1950만명으로 가입 전성 시기인 2000년의 순증가 2370만명 대비 420만명 줄어들었다.
투자자들도 이동통신 산업의 성장 둔화를 감지하고 관련기업의 주식을 투매,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의 이동통신 종목 지수가 올 1월부터 지금까지 21.8% 하락했다. 여기에 초고속 네트워크 운영회사인 글로벌크로싱과 신생 통신회사인 맥리오드USA의 파산으로 이동통신 부문의 유동성불안이라는 악재까지 겹치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이동통신 회사들과 투자자들에게 가입자 순증가가 아닌 매출이나 순익 등을 경영성과의 잣대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J P 모건은 연구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이 지난 수년 동안 가입자 순증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대신 가입자 증가로 발생되는 현금흐름과 가치상승을 간과했다”며 “만약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기존 고객의 지출이 2% 증가한다면 500만명 순증가와 같은 매출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회사들은 고객의 지출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신망을 초고속 데이터 네트워크로 향상시키거나 멀티미디어 메시지 송수신 같은 신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동통신 회사들의 사업확장의 한 방안으로 연평균 2∼3%에 달하는 해지율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업계차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트래터지스그룹은 올해 가입자 수가 지난해 1억2880만명보다 1880만명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이안기자 jayah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