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영 신임 중기청장의 벤처제도 개선안과 관련한 사전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당초 벤처기업의 비리 예방과 질적 발전을 위해 이달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 26일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거쳐 28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었다.
제도개선의 실무추진 기관인 중기청은 지난 2개월여간 청 내부적으로 함구령까지 내려가며 진행되고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언론사에 대응해 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가 이달말로 개선방안 발표시점을 못박아 놨기 때문이다.
이같은 태도를 보여왔던 중기청이 사실상 기관 내부의 룰(rule)을 깨는 오류를 범했다. 지난 21일 일부 언론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장 스스로가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의 주된 방향이 될 벤처확인제도 폐지 시점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담당 실무자들이 그동안 언론에 툭툭 불거져나온 개선안과 관련된 일부 기사 내용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발표시점까지 기다려 달라는 중기청의 입장을 완전히 번복한 셈이다.
정부에서 공식 발표키로 한 보도 시점을 신임 청장은 너무나 쉽게 저버렸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청장의 인터뷰가 나가고 사실 확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청 실무 관계자들의 태도다. 청장의 발언을 통해 기사화됐음에도 “보도시점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같은 기관에서 청장과 직원의 입장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기관장 취임후 언론사 인터뷰는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최근과 같은 미묘한 시점에서 청장의 발언은 가히 위력적이다.
벤처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주관기관 수장의 일거수 일투족에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집중돼 있다. 지난 97년 벤처산업 육성정책이 시행된 후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선 정부의 향후 벤처정책 방향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갈 주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청장을 제외한 중기청 구성원들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Neither Confirm Nor Deny)’ 벤처제도 개선안이 과연 어떤 식의 결과로 발표될지 자못 궁금하다.
<대전=과학기술부·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