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 서비스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법안이 이번 주 미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워싱턴포스트신문(http://www.washingtonpost.com)에 따르면 공화당 빌리 타우진 의원(루이지애나)과 민주당 존 딘젤 의원(미시간)이 제안한 이 법안은 4개 지역 전화회사들이 경쟁사들에 자사 통신망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지난 96년 통신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한 통신법에서 4개 지역 전화회사들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강제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서는 조처라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빌리 타우진 의원은 이러한 법안을 내놓게 된 이유를 “현재 10%대에 머물고 있는 광대역 인터넷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화회사들의 ‘돈 보따리’를 풀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타우진-딘젤 법안은 케이블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이 법안이 제정되면 전화 사업자들이 광대역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미국 네티즌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