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가 제안한 ICANN 운영 쇄신방안을 놓고 인터넷 감시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ICANN이 내놓은 쇄신안에 따르면 네티즌이 직접 선출해오던 5명의 이사를 5개 대륙에서 1명씩 이사를 선출하도록 하는 등 각국 정부가 선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이사수를 15명으로 줄이고 이중 정부 선출 이사를 3분의 1인 5명, ‘일반회원 연구위원회’ 선거절차로 선출된 5명, 그리고 ICANN 회장과 4개 정책 및 기술그룹에서 지명한 사람 5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현재는 이사수가 19명이며 이중 5명을 네티즌이 뽑는다.
ICANN이 쇄신안을 제안한 것은 ICANN 지도부가 도메인 이름과 기타 인터넷 운영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을 민간부문에 이양하려 했던 미국 정부의 당초 목표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ICANN 운영에 대해 비판을 자주해온 칼 오르바흐 ICANN 이사는 린 회장의 제안이 잘못됐다며 “ICANN의 문호를 닫고 네티즌의 참여를 더욱 멀리하는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쇄신안이 인터넷에서 비중이 큰 미국의 이익이 적대적인 국가의 이익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마이클 프룸킨 마이애미대학 교수는 “전체주의 정부에 미국에 직접적 영향을 줄 규칙 제정 권한을 부여하는 어떤 계획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ICANN은 인터넷을 처음 개발한 미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던 인터넷 주소정책을 감독하기위해 지난 98년에 창설된 단체로 ICANN의 정책 결정은 네티즌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과 이용하는 도메인 이름과 관련해 절대적 영향를 미친다.
ICANN은 창설 후 미국 이외 도메인 이름 관리업체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주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등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다. 린 회장은 이러한 비난에 대해 ICANN 운영의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 절차와 핵심 인터넷 인프라의 보안 강화대책 등 주요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밝혔다.
그는 “비민주적이긴해도 현실적으로 각국 정부가 공익을 가장 잘 대변한다”며 “ICANN 운영에 정부가 참여하면 ICANN에 대한 비판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ICANN의 쇄신안은 또 특정국가 도메인 이름 관리업체 다수가 회비 납부를 거부해 ICANN의 인력확충과 신속한 정책 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운영자금원을 다양화할 것을 요구했다.
ICANN 쇄신안은 다음달 10일에서 14일까지 아프리카 가나의 아크라에서 개최되는 ICANN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미 상무부와 의회는 ICANN에 대해 거부권을 갖고 있다. 클리드 엔슬린 상무부 대변인은 린 회장의 제안에 대해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며 “상무부는 ICANN의 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위해 결정하는 어떤 노력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DC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의 앨런 데이비슨 자문관은 “지금까지 ICANN 활동이 적절하게 한계를 지키고 공익을 대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에스터 데이슨 전 ICANN 여성회장은 “네티즌이 직접 선출한 이사가 정부가 선출한 이사보다 책임감이 더 크게 마련”이라며 이사 선출 방법 변경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공식기자 kspark@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