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통신분야 협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일부터 ‘WTO DDA 통신협상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협상팀은 특히 오는 6월로 예정된 통신시장 개방을 위한 요구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중국 등 해외 개발도상국들의 통신시장 개방을 적극 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관련기사 본지 2월 18일자 1면 참조
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통신산업 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향상됐다고 판단,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주요 해외진출 대상 국가의 시장 진입장벽 제거에 초점을 맞춰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해외 시장 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협상의 실익을 위한 전략을 수립, 오는 6월까지 해외 시장 개방 요구서를 마련해 WTO 사무국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년 3월에는 우리나라의 시장개방계획서(안)를 마련하고 외국의 국내 통신시장 개방 움직임을 면밀히 조사·분석하는 등 국내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DDA 협상은 지난 94년 종결된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열리는 협상이다. 특히 통신서비스 협상의 경우, 지난 97년 타결된 기본 통신협상 이후 다시 시작된 것으로 시장의 추가 개방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중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