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처리 종량제 시행후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못쓰는 가전제품 처리 문제일 것이다.
폐가전제품들은 대부분 부피도 크고 무거워서 그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불편한 점도 많다. 때문에 몰래 버려진 폐가전제품들이 종종 눈에 띄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방법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날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기업이 제품 판매에만 급급해 수명이 다한 제품의 수거와 폐기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환경오염은 날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자에게 폐가전제품의 수거에 대한 의무도 함께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들에게 수거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부과하는 데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그것이 문제해결의 원칙이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결코 손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차형수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