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사이버범죄 대책마련 시급하다.

 

 요즘을 흔히 인터넷 사이버시대라고 부른다. 조그만 컴퓨터안에 이 세상의 온갖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을 통해 이동하는 정보는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세계화·개방화·정보화시대를 맞아 단 하루라도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컴퓨터와 인터넷은 정보화시대의 총아로 굳건히 자리매김한 상태다.

 컴퓨터의 등장은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의 활용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편리함과 풍족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각종 문제점과 부작용도 가히 폭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사이버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건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수법과 양상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것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여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듯 청부폭력이나 사기를 비롯해 심지어는 집단 자살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치명적인 음란물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에는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거주하는 해외사이트들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외국서버를 통해 음란물을 게재, 판매하면 경찰이 단속을 못한다는 허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이같은 해외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환경 접속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29.5%가 접속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한다. 희망과 기대가 큰 무한의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해환경에 방치된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청소년층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는 시점에서 사이버 원조교제, 매춘, 자살사이트 등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유해 사이트를 더이상 방치해는 안된다.

 미국은 컴퓨터 범죄 예방이 국가의 최우선 목표라고 선언했고 선진 8개국도 공조강화를 통해 첨단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마당에 우리 역시 증가일로에 있는 컴퓨터 범죄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컴퓨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명의 이기도 되고 흉기도 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의 저질 폭력문화를 방치하는 한 사이버 범죄소탕은 해결이 불가능함을 인식해야 한다.

 황풍언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