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있었던 정부의 차관급 인사는 지역안배를 고려한 무난한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같은 인사의 지역안배 원칙이 정부의 IT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최근 확정된 정보통신부의 소프트타운 사업자 선정은 수도권과 영남, 호남, 충청권이 골고루 한 개씩 나눠갖는 형태로 마무리됐다.
그동안 소프트타운 사업을 추진해온 지방단체들은 이번 사업자 선정 결과가 지연과 서열을 배제하고 인재를 골고루 기용하는 ‘지역배분 인사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11월 경북체신청을 방문한 양승택 장관이 “소프트타운 지정 기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선정결과를 놓고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방 소프트웨어업계에서는 서울에 집중돼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이를 착실히 준비해온 지자체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정 시기를 3∼4개월씩이나 미루면서까지 고심한 흔적은 역력하지만 지역안배를 통해 지방 IT산업을 육성시키려는 것은 핵심을 비켜간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권역의 2위 지역이 다른 권역의 1위 지역보다 점수가 높은 곳도 있었지만 당초 권역별 지정이 방침이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한 곳씩 지정하게 됐다”며 “올 하반기 안에 추가로 지정할 4곳은 권역없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자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 지정과는 달리 추가 지정에서 권역 구분없이 지자체를 종합 평가해 1위부터 4등까지 지정한다면 올 하반기에는 각 지자체간 소프트타운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권역별 평가에서 아깝게 탈락한 지자체가 추가 지정에서 혹시라도 다시 탈락한다면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IT 등 지식기반의 정부 지원사업은 나눠먹기식의 지역안배보다는 각 지자체의 IT산업 육성의지와 능력,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평가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