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EU 집행위원회)가 유럽의 이동전화 접속료에 대한 시장규제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EC 집행위원 마리오 몬티를 중심으로 유럽의 이동전화요금(접속료)에 대한 EC의 가격규제를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곧 발표될 EC의 새로운 이동전화관련 법안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명 몬티 계획안이라고 알려진 이 법안은 오는 2003년 6월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달에 그 구체적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몬티 계획안은 이동전화업체들이 유선에서 걸려온 통화를 자신들의 네트워크로 중계할 때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각각의 이동전화 네트워크를 하나의 독립된 시장으로 간주해 여기에 EC의 반독점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몬티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 영국의 보다폰이나 독일의 T모바일 같이 독자적인 이동전화 네트워크를 보유한 유럽의 업체들은 모두가 시장지배기업으로 분류돼 직접적인 EC의 가격규제 하에 놓이게 된다.
EC의 추계에 따르면 현재 유럽의 이동통신업체들은 전체 수입의 15∼30%를 통화 중계료(접속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몬티 계획안으로 유럽의 이동통신업계가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EC가 시장지배기업으로 분류된 주요 업체들의 통화 중계료를 직접 통제할 경우 전반적인 유럽의 이동전화요금 수준은 지금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유럽의 이동통신업계는 몬티 계획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EU 회원국들 정부 역시 이 계획안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독일 연방 독점국의 한 관리는 “개별 이동전화 네트워크를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반독점법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럽의 많은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몬티 계획안을 크게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유럽의 이동전화요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했기 때문이다.
한편 마리오 몬티는 이번의 통화 중계료 규제법안 이외에도 이동통신업체들의 지역간 로밍 서비스 요금 또한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시장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의 이동통신업계로서는 그가 다음에는 또 어떤 법안을 들고 나올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