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와 관련, 정부의 역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할리우드의 영화사들과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의견 차를 좁혔다.
C넷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미 의회 상원 법사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AOL타임워너의 CEO인 리처드 파슨스, 인텔의 CEO인 크레이그 배럿 등 양측의 주요 증인들은 온라인 지재권 보호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파슨스 CEO는 “기술적인, 법률적인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하나의 해법만으로는 지재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제품, 장비,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규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지재권 침해를 막으려는 민간부문의 노력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배럿도 “제한적인 정부의 간섭은 때에 따라 필요하겠지만 광범위한 규제는 반대한다”며 “정부가 제품 설계에 관여할 경우 기술개발 지연에 따른 비용, 투자 자본의 낭비, 전세계적인 경쟁력 상실 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할리우드 영화사들은 PC, DVD, 휴대형 음악 플레이어 등의 제조업체들이 복제 방지 기술을 채택하도록 정부가 규제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제조업체들은 비용 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 앞서 지난 28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월트디즈니의 회장인 마이클 아이스너가 “애플컴퓨터, 델컴퓨터, 인텔 등의 성장 전략이 지적재산권 침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제조업체들을 맹비난한 바 있다.
한편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어네스트 홀딩스 상원의원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