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차례에 걸쳐 델컴퓨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델이 리눅스 컴퓨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MS와 미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맺은 화해안에 반대, 독자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컬럼비아 등 9개주는 MS와의 8주간 법정공방 중 첫날 열린 심리에서 MS 내부 메모를 인용, 이같이 공개하며 MS에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펼쳤다.
9개주는 소프트웨어업계 거인 MS가 당초 소송이 시작된 4년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정부와의 화해안보다 더 엄격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화해안만으로는 MS의 독점력을 막기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9개주 변호인 중 한명인 브레던 설리반은 이날 심리에서 주심인 콜린 컬러 커틀리 판사에게 “미래에까지 MS의 독점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MS 제품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9개주들은 △MS가 윈도를 모듈로 판매, 컴퓨터 메이커들이 인터넷 브라우저와 윈도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떼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MS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9개주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MS측 변호인들은 “하급법원이 당초 판결한 내용에서 벗어나 있으며 또 9개주의 주장은 MS는 물론 컴퓨터 산업 전체에도 퇴보를 가져온다”고 맞섰다. 한편 지난해 6월 연방항소법원은 MS가 PC 운용체계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윈도 소프트웨어의 독점력을 유지했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한 바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