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이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우표제 실시를 강행하기로 해 인터넷업계는 물론 네티즌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스팸메일을 줄이고 서버부하를 줄여 수준 높은 메일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음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e메일 자유모임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극단적인 법적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네티즌들도 ‘앤티다음’ 홈페이지를 결성하는가 하면 ‘회원 탈퇴’ 등과 같은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음측도 이에 대해 과금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할인율을 확대하는 등 유화책을 쓰고 있지만 온라인우표제 실시를 결코 철회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논란을 벌여온 온라인우표제는 만 1년간 지리한 논란끝에 결국 ‘강행’과 ‘법적대응’이라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우표제는 이제 다음과 이에 반대하는 기업간의 단순한 대립문제가 아니다. 인터넷 사용의 핵심분야인 메일유료화라는 점에서 온라인우표제는 향후 콘텐츠유료화 문제와 맞물려 있는 민감한 사항이다. 다음의 메일유료화가 정착(?)될 경우 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인터넷업계의 메일유료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온라인우표제’ 실시는 누구도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힘든 상황임에 틀림없다. 메일을 이용하는 기업은 물론 네티즌, 심지어 정부정책 관계자간에도 의견이 양분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양측은 1년 동안의 지리한 논란속에서도 공식적인 협상테이블을 함께한 적이 없다. 양측은 그동안 ‘온라인우표제를 실시하겠다’는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성명만을 주고 받았을 뿐이다. 정부도 이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협상테이블 마련을 위한 정부의 중재가 아쉽다. 무엇보다도 극단적인 대립에 앞서 공청회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한 양측의 대화와 타협이 절실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