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관 부처들이 그동안 영역다툼을 벌였던 차세대 전략산업인 문화기술(CT)산업에 대해 서로 협력해 각종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지난날 차세대 산업으로 부상하는 분야일수록 유관 부처간에 업무영역을 놓고 다툼을 벌인 일이 많았다. 그로 인한 중복투자 및 정책의 혼선 등이 적지 않았고 국민의 정책불신도 상당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유관 부처간 CT분야의 공조 합의는 그 의미가 상당하다. 무엇보다 특정 산업을 둘러싼 유관 부처간 갈등과 대립, 정책의 난맥상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기대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해당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CT산업에 대한 부처간 공조를 보면 다음달 초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문화콘텐츠 기반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단을 발족시켜 기술개발에 나서고 산자부도 문화부와 함께 오는 8월 캐릭터 전시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외교통상부도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국내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 비즈니스 페어’ 개최를 추진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각 부처가 유망 분야의 관할권을 놓고 영역다툼을 벌이던 지난날의 행태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유망산업에 대해 CT분야처럼 상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방식으로 산업정책을 전환하고 시행하는 데 힘을 모아 줄 것을 기대한다.
유관 부처간 협력과 공조체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본다.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차세대 산업은 디지털 기술과 통신 인프라, 그리고 다양한 문화 등이 한데 융합된 그야말로 포괄적인 개념의 산업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과거처럼 한 부처에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에는 기술이나 관련 업체·단체, 그리고 부처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겹치는 부문이 너무 많다. 유관부처간 사전 정책협의나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그 정책은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의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이번 각 부처간 상호 협조체제로 CT분야에서는 부처간 중복투자나 정책의 혼선, 이로 인한 국민의 정책 불신 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특정 분야에 대해 각 부처들이 열린 자세로 협력할 경우 나름대로 축적한 노하우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각 부처의 공동사업 추진이 CT분야에 그치지 말고 모든 정보기술(IT)·생명기술(BT)·나노기술(NT) 등 유망산업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기술세계에서 부처간 영역다툼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잃거나 또는 기술개발에 차질을 가져올 경우 그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다. 앞으로 각 부처는 모든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두고 국제경쟁에서도 우위를 지킬 수 있다.
이번 CT산업에 대한 각 부처의 협력은 지난날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부처간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또한 이미 부처간에 합의한 내용이나 사업계획은 제도화를 통해 일정대로 착실히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