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허리 구실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후지원체제가 미흡해 고가의 시스템을 놀리는 기업이 적지 않고, 자사 경영환경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정보화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정부의 정보화지원사업이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와 한국전산원·KRG가 주요 공단지역에 입주해 있는 2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조사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2.72점(5점 만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고 정책지원대상 기업의 34.7%가 자사 경영환경에 부적합한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했다는 점은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동안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3만개 중소기업 IT화사업, 애플리케이션임대서비스(ASP) 보급확산사업, 협업적 IT화사업 등 중소기업 정보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정부의 정책의지와는 달리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차가울 정도라니 걱정이다.
중소기업들이 이처럼 정부의 중기 정보화지원정책을 불신하는 것은 사후지원 미비, 기업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솔루션 구축, 획일적인 지원규모, 수혜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작업 부족, 지원과정에 대한 관리와 배려 부족 등에 기인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후지원체제 강화다. 사후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애써 도입한 첨단 정보시스템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며 이는 결국 정부의 지원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특히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등 기업용 솔루션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후지원인데 이것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획일적인 정보화 솔루션과 일률적인 지원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수혜기업의 정보화 수준과 프로세스 및 지역 특수성 등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인 솔루션 구축은 시간낭비일 뿐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모든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지원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정부지원창구 단일화도 시급한 것 같다. 중기청·산자부·정통부 등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나섬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을 부풀리기는 전시행정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의 중복투자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제에 중소기업 정보화 확산정책이 양적 확대보다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면 한다.
잘 알다시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는 국가적 과제다. 그런 측면에서 중기 정보화사업 프로젝트 및 자금지원은 많을수록 좋다고 본다. 정보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 정보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정부지원자금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이다. 사후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기회에 구축된 솔루션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유지보수, 향후 시스템 확장에 대비한 기술지원, 실업계 고교의 정보화교육 강화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