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올해와 내년에 적용할 이동망 접속요율 산정방식이 경제학적이고 논리적인 방식보다는 정책결정자의 사견에 좌지우지되는, 원칙이 없는 산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원가 산정방식이 정통부가 그동안 말해온 개별원가가 아니라 대표원가제 성격이 강하며 기준원가 산출방식도 임의 기준에 따랐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KTF에 적용된 방식도 외국의 사례를 정확한 근거없이 차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통부의 말바꾸기=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이동망접속요율 산정은 ‘개별원가제’를 원칙으로 진행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통부가 제시한 방식은 SK텔레콤 원가를 기준으로 해 KTF와 LG텔레콤의 요율을 결정해주는 ‘대표원가제’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는 수차례 공언한 ‘개별원가제’와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SK텔레콤 원가를 대표원가로 산정한 것과 다름없다.
◇주먹구구식 기준원가 산정=기준원가로 계산된 SK텔레콤의 51원은 특별한 기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51원은 지난 2000년 원가 38원과 지난해의 확정접속료 63.6원을 평균한 수치다. 정통부는 이처럼 평균을 냄으로써 사업자에게 50%, 소비자에게 50% 수익을 돌려준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의 계산과는 달리 이같은 산술평균방식으로 수익배분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지난 2000년 원가와 지난해 확정접속요율을 합산한 것도 원칙 없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외국 사례면 만사 오케이(?)=KTF의 요율산정에 적용된 ‘17%’도 정확한 계산에서 나온 수치가 아니다. 이는 영국에서 적용된 사례를 ‘수치’만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영국의 통신 환경과 규제제도 등의 상황이 한국과 상이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점, 특히 영국의 계산방법도 아니고 단순 수치를 적용한 것은 큰 문제로 꼽힌다.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정책 결정=이와 함께 접속료 정책 결정과정도 시종일관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당초 접속료 산정은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돼야 했으나 사업자간 협의과정 등의 이유로 4월까지 지체됐다. 그러나 이번 접속료 산정과 같이 SK텔레콤의 요율을 기준으로 적용했다면 지금까지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민원기 정통부 통신업무 과장은 “접속료는 장관 고시사항으로 합의대상이 아니다”고 말해 그동안 석달이 넘도록 협의한 것이 무의미했음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비효율·불투명 행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은 장기증분원가방식(LRIC) 산정에서도 이같은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이 지속된다면 국내 통신시장은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