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군이 독점해왔던 프랑스의 2.4㎓와 5㎓ 주파수 대역을 민간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IT월드에 따르면 프랑스의 통신규제위원회(ART:Autoritede Regulation des Telecomunications)가 군과 무선 규제 당국인 국가주파수청(ANF:Agence Nationale des Frequences)과 함께 이 주파수 대역의 사용에 관한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4㎓ 대역은 블루투스, 홈RF, 와이파이(802.11b) 등의 무선LAN(WLAN)에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며 5㎓ 대역은 802.11a와 하이퍼랜2 무선 네트워킹 시스템 등에 사용될 대역이다.
프랑스는 대부분의 인근국가가 2.4㎓와 5㎓의 주파수 대역을 인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2.4㎓의 실내 출력 파워를 10㎽로 제한하고 무선 주파수의 실외 전송은 금지하는 등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ART와 이 주파수 대역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방부 사이에 맺은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통신사업자들은 IEEE 802.11b(와이파이), 블루투스, 홈RF 등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 공공 인터넷 접속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까다로운 등록, 라이선스 절차를 개별적으로 밟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ART가 2.4㎓와 5㎓ 대역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최근 네트워크 사업자, 장비 제조업체, SI 및 컨설팅 업체 등 산업계와 개인, 협회, 지역 당국 및 업체 등 사용자 측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대다수가 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설문 응답자들은 역, 공항, 호텔 등과 같이 혼잡한 곳에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무선LAN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원했으며 실내외 전송 출력 제한을 없애줄 것을 요청했다.
ART가 2.4㎓와 5㎓ 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프랑스텔레콤에 의한 전화서비스와 인터넷 접속 네트워크 시장의 독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프랑스 무선LAN 시장의 개화 앞에는 아직까지 군이라는 가장 큰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ART는 2.4㎓와 5㎓ 무선 대역 규제 완화는 군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RT는 이번 규제 완화 계획과 관련, 사용자들이 WLAN이 GSM, GPRS와 같은 기존 이동통신 기술이나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와 같은 미래 기술과 경쟁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을 의식해 보고서를 통해 WLAN은 WLL의 경쟁 기술이 아니며 보완기술이라고 강조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