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을 포함한 IT기술의 진보는 일상에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이로 인해 인간미를 더욱더 각박하게 하는 역효과을 낳기도 한다. 이같은 문제는 이미 사이버 공간상이나 휴대폰을 통한 서비스에서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IT로 세계가 하나되고 초스피드 시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이와 비례해 사생활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IT가 어떤 경우에는 개개인의 생활에 오히려 불편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에 포함시켜 필요할 때 응급과 방재 등의 공공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휴대폰의 기지국을 통해 가입자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내용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아나 독거노인, 행방불명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신기술로 인한 혜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특히 아이를 잃어버릴 것을 우려, 휴대폰을 아동에게 쥐어주는 부모들이 많은 현상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같은 서비스가 당연할지도 모른다. 또 범죄현장을 포착하거나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위치정보서비스는 부가적인 이득이 많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역효과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개인의 위치정보가 공개된다면 곤란한 경우나 이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등이다. 이미 지난해에도 휴대폰의 개인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범죄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다. 또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자리잡은 e메일이나 메신저를 해킹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도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만든 기술이라도 그것이 악의적인 형태로 변질되는 형태를 과거 역사에서 흔히 보아왔다. 대의명분상으로는 타당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의해서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다. 더욱이 IT는 과거 e메일이나 메신저, 웹 브라우저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 통제 자체가 거의 힘든 경우가 많은 분야다.
따라서 응급한 상황이나 구조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개인위치정보 서비스의 대의명분에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지만 그 기술이 사악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통제와 대비도 철저하게 해야한다.
김경식 경기도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