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산 부품.소재 채용 확대가 관건

 산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취약한 부품·소재산업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부품·소재산업을 21세기 성장견인산업으로 육성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부품·소재산업은 지난 98년 이후 매년 전체 수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또한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8.9%로 제조업 전체(5.3%)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21세기 경쟁의 패러다임이 완제품에서 부품·소재로 바뀌는 추세다.

 우리가 2010년까지 한국을 세계적인 핵심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정책을 반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부품·소재 공급기지화해 700억달러이던 부품·소재의 수출을 1475억달러로 늘리고 아울러 무역흑자 5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올해 1650억원을 투입, 글로벌 소싱이 가능한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뢰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고부가 핵심 원천기술이 부족해 산업용 로봇은 80%, 휴대폰은 55%, 공작기계는 5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로 인한 로열티 지급액도 적지 않은 규모다.

 자동차·조선·정보통신 등 조립산업 부문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조립중심 또는 내수위주의 저부가가치 범용부품 생산체계가 고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50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기업이 전체 부품·소재기업의 89.5%를 차지한다는 것도 자립기반 구축의 걸림돌이다. 이로 인해 전문생산체제의 구축 및 기술개발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국내 수요가 규모의 경제에 못미쳐 다품종·소량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내에서 개발된 부품·소재의 시장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이다. 개발된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수요기업의 사용기피, 외국제품의 덤핑공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품·소재산업의 국산대체를 가로막고 있다.

 정부와 경제단체는 우선 국산 부품·소재의 안정적인 구매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산품의 구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무리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도 국산 부품·소재에 대한 사용자 기피가 계속되면 정책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외국처럼 일정 물량을 그 해 또는 차기연도에 안정적으로 구매토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부품·소재산업의 국산화율도 매년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부품·소재업계의 각종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 제도나 법적인 문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해당 산업육성에 장애가 된다면 과감하게 바로잡아 같은 애로사항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전문화·대형화를 위해 구조조정에 나서는 부품·소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시켜 금융·세제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바탕위에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 고부가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부품·소재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소재·부품의 세계적 공급기지화도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박광선위원 ks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