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법원의 잇따른 규칙 무효 판결에 대응해 각종 통신규제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례없는 미디어 업체간 초대형 합병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케네스 페리 FCC 미디어국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FCC가 공익 보호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송 사업권을 가진 이는 누구나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기업간 합병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FCC가 통신규정 개정에 나서는 것은 최근 FCC 규정이 잇따라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그 효력이 무효화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FCC는 이에 따라 앞으로 수개월동안 케이블, 방송, 신문 산업의 소유 지분 제한 규정을 전면 개정해야할 과제를 안게 됐다. FCC가 일부 규제를 완화하면 미디어 산업에 거센 통폐합 바람이 불어닥치고 특히 같은 지역내 신문사 및 TV 방송국 동시 소유 금지, TV 방송사의 시청자 상한 제한 조항이 완화나 폐지될 것이라는 게 분석가들의 예상이다.
미 컬럼비아지구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월 동일 지역내 TV 방송국 및 케이블 시스템을 같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FCC 규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한편 중소규모 시장에서 두개의 방송국 소유를 제한한 규정도 재고하도록 FCC에 명령했다. 법원은 동시에 미 전국 시청자의 35% 이상에 서비스하는 방송국 소유를 금지하거나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는 케이블 시스템의 소유를 금지시킨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라고 명령했다.
시장조사회사인 포레스터리서치사의 대니얼 오브라이언 분석가는 독립된 TV 방송국 수가 줄어들고 신문사와 TV 방송국간에 규제가 완화나 철폐될 경우에 대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관련 업체간 합작이나 동맹이 이뤄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케이블 산업통합은 이미 컴캐스트사가 AT&T의 케이블 자산 인수를 제의한 것을 시발점으로 불이 붙었다. 연방 정부가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 상소하지 않는 한 새로운 형태의 통합 거래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케네스 페리 FCC 미디어국장은 “연방 정부가 이번 여름에 케이블 소유 상한 조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FCC는 케이블 소유 제한 이외의 다른 규칙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소하는 문제를 저울질하고 있다.
페리 국장은 “구조조정으로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는 방송사는 지역 제작 뉴스와 정보 프로그램 양을 줄이거나 일반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감축하는 식의 비용 절감 대책을 취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이런 조치는 공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빌리 타우진 하원 에너지 상무분과위 위원장 보좌관 켄 존슨은 “FCC가 규제를 완화시키지 않을 경우 의회가 개입할 것”이라며 “우리는 FCC와 법원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며 소유 지분 제한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솔직히 FCC 규정 대부분이 너무 오래돼 21세기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박공식기자 kspark@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