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을 확정했다. 한국을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민간 50조원, 정부 24조원 등 총 74조원을 투자한다는 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또 IT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 2조900억원을 투입하며 디지털사회화에 대응해 전자금융거래기본법 등 29개 법령을 연내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잘 알다시피 정보화는 관련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우리의 생존수단이자 필수과제가 바로 정보화라고 할 수 있다.
무한경쟁에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선진국들과 경쟁하려면 정보화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을 제치고 정보기술 강국으로 부상하기 어렵다. 더욱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기술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시대 수요에 국민적 일체감으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IT시대의 흐름을 선도해 나갈 수 없다.
정보화는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과 산업·공공부문의 정보화가 함께 진행되고 각종 정보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때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같은 국민적 역량을 집중과 선택을 통해 결집해야 글로벌 정보사회를 위한 국제협력도 가능한 것이다. 이런 국민적 노력과 의지가 결집될 때 우리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할 것이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도 한층 윤택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정부가 법과 제도정비와 정보통신산업발전 시행계획 등을 확정한 것은 전산업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전체 인구의 50% 수준인 인터넷 이용인구를 전체의 90%선으로 확대하고 PC 1대당 학생수를 5명으로 낮춰 교과수업의 20%에 IT를 활용키로 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정책이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 이용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고 전체 가구의 56%인 830만가구가 초고속망을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규모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인터넷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역기능도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국회의원 33명이 스팸메일 폐해를 막기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한 것도 사이버 역기능 해소의 일환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인터넷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와 개인정보 등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교육의 내실화 및 확대가 시급하다.
정부는 또 50개 업종에 대한 B2B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재 4%인 핵심산업의 전자거래율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2006년까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모든 민원업무로 확대하며 각종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한다. 각종 법과 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정비 또는 보완해야 할 일이다. 또한 온라인 민원업무는 국민의 생활편익과 비용절감 등을 가져 올 수 있어 기대해 봄직하다.
정부는 올해 총 2조900억원을 투입해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IT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 기본계획이 부처간 협조 속에 내실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기본 계획 실천에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