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바이오산업’육성

전세계적으로 연구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바이오산업 육성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이자 전자산업 이후 한국경제를 이끌 미래의 성장엔진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산업이 국가 핵심 5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고, 과기부·산자부·보건복지부·정통부 등 관련 부처들이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바이오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또 관산학연이 손을 잡고 바이오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는 등 오는 2010년까지 바이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가장 주목되는 정부정책은 오는 2007년까지 총 1조29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바이오보건산업 육성계획’이다. 생명노화 및 미생물과 유전체 관련 연구개발에 매년 800억원에서 1900억원씩 총 6833억원을 투입하고 생명기술(BT)이나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개발에 향후 5년간 총 2600억원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인간게놈프로젝트 발표 이후 시장선점을 위한 각국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바이오산업 육성은 정책의 가닥을 제대로 잡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바이오산업은 21세기 첨단산업 중 가장 빠른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다.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30%를 웃도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시장규모도 2000년 540억달러에서 2010년 15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다. 일례로 항암제 인터페론은 1g당 5000달러로 금의 360배, 256D램 반도체의 15배가 넘을 정도다. 선진각국이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문제는 우리의 기술경쟁력이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BT산업 현황 및 정책추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기술력은 미국·영국·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뒤진다. 아직은 기술경쟁력이 취약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늦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반증하는 사례다.

 특히 생물엔지니어링이나 제품의 안전성 평가기술 등 산업화기술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다. 또 특허 출원이나 생물유전자 확보 등 바이오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지식기반도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칫하면 물질특허권 부재로 인해 로열티 등 엄청난 외화유출을 초래할 수도 있다. 첨단 정보의 신속한 입수 및 바이오기술 트렌드 분석 그리고 특허출원 활성화 방안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일과 비교하기조차 힘든 우리의 투자규모도 문제다. 미국의 100분의 1,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인 지금의 투자금액으로는 선진기술을 따라잡기 힘들다.

 그렇다고 투자위험도가 높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 재정 투·융자특별회계자금과 바이오벤처펀드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끌어들이는 한편 선택과 집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다.

 또 생체공학 등 정보기술(IT)과 접목된 BT 개발에도 연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차제에 바이오산업이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외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제도(MRA)를 확대하는 등 해외진출 기반확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