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아동 포르노물에 대해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 각국의 비난을 샀던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방침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 인터넷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물 유포를 막기로 하고 의회의 논의를 거쳐 현재의 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99년부터 일본에서는 아동 포르노물의 판매와 전송이 불법화됐다. 그러나 온라인을 이용한 전송에 대해서는 법·제도적인 언급이 없어 이를 노린 업자들의 인터넷 아동 포르노물 배포가 극을 이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과거 법은 홈페이지에 아동 포르노물을 포함시키거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번 법은 온라인 전송을 막는 것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EU 등 다른 국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의회를 거칠 경우 내년 초부터나 발효될 것으로 보여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물 전송국가’라는 일본의 오명은 당분간 씻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