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이 디지털시대 수출의 핵심수단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전자무역이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담보로 하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오는 2020년이면 전세계 수출의 30% 이상이 전자무역으로 거래될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전자무역에 대한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자무역시대를 맞아 ‘전자무역 뉴딜정책을 추진하자’는 한국글로벌커머스협회의 대정부 건의는 주목할 가치가 있는 의미있는 내용이다.
전자무역은 디지털기술과 구축된 네트워크를 이용해 기존 오프라인 무역방식에 비해 거래시간이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가령 1억달러 어치를 전자무역으로 수출하면 기존 방식에 비해 자그마치 6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갈수록 세계 무역시장은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지식정보서비스 기반의 전자무역으로 패러다임이 급격히 바뀔 수밖에 없다. 특히 방대한 정보 축적과 다자간 거래를 통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
협의회는 ‘무역위기 극복을 위한 신무역정책 건의서’에서 전자무역육성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e트레이드센터 구축, 차세대 인터넷 제품 개발수출 등 8개 항의 전자무역 기반 구축방안과 국제 전자조달시장 개척 및 전자자유무역시장 개척 등 3개 항의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건의는 오프라인 무역이 차츰 퇴조하는 대신 전자무역 규모가 차츰 늘어나는 시대적인 추세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건의사항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분석해 사항의 완급에 따라 통산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루가 다르게 파고가 높아지는 각국의 통상압력과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인 전자무역시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수출활성화는 물론이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전자무역이라는 새로운 질서와 규범에 맞춰 다양한 선점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전자무역 석권 전략을 수립했고 일본은 차세대 기술선점 및 전자무역 집적화 전략을, 싱가포르는 자국을 세계전자무역 허브로 육성한다는 전략에 따라 민관의 지혜를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각국의 전략에 뒤지지 않고 글로벌 경제의 새 패러다임을 주도하려면 보다 능동적이고 내실있는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
우선 산발적으로 집행되는 전자무역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전자무역특별법 제정이나 기금조성, 자유무역지대 설치 등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배정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전자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
다음은 세계무역이 지식정보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보안·교육솔루션 등 고부가가치제품을 미래수출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 아직 전자무역에 대한 기업인의 인식이 저조하고 영세한데다 전문인력도 부족하지만 이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더불어 다른 전자무역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현재 국제조달시장은 2조달러 규모이나 우리는 점유율이 겨우 0.02%에 불과하다. 이밖에 전자자유무역시장과 국제전자구상무역시장 등도 우리가 개척해야 할 분야다.
적극적인 전자무역 뉴딜정책 추진으로 미래수출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