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외국기업의 일본 내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일본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 각 부처에 요청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의 이같은 방침은 외국기업의 시장참여가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일본에 쉽게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외국인 의사를 받아들이고 비자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각 부처에 요청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M&A를 위한 주식교환제도와 관련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식교환은 인수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모기업의 주식과 교환해 자회사로 만드는 방법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2000년말 현재 일본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500억달러로 미국의 2조7000억달러나 프랑스의 7000억달러, 영국의 4800억달러 등에 비해 형편없이 적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