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처리문제를 두고 금융당국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1∼2년간 각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여신 회수에 다소 유리하다는 이유로 경쟁적으로 가계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왔다. 카드사들 역시 현금서비스로 인한 이자 수입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폭증하자 무분별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카드 발급을 독려해왔다.
그 결과 신용상태나 부채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금융권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한 채무불이행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들은 수익성 논리에 빠져 전국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벌인 금융기관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채권채무문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최근 금감원이 초·중등 교과과정에 실물경제 관련 내용을 정식 과목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는 소식이다. 최근 금융시스템은 크게 진보하고 있지만 자산이나 부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금융문맹자들이 상상외로 많다는 후문이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없이 필요에 의해서 금융권에 의존하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에 대해 기초를 닦아야하는 어린이들에게 실물경제 현상을 가르친다는 면에서 환영할 만한 취지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어린이들에게는 ‘돈’에 관한 문제가 금기시되는 분위기상 부모가 모두 맡아서 처리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상당 부분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사실 IMF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는 생각이다. 경제기사 가독률이 크게 높아지고 절세방법과 실질 경제현상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해석한 한 경제서적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는 등 표면적으로는 돈의 운용이나 자산관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일부에 국한된 상황일 뿐 대중들 전체에까지 파급됐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느낌이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뒤늦게나마 돈의 소중함과 적절한 운용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과정이 추진된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또 금융기관들도 고객들의 신용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출을 시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신용불량자들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비용이 우수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모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와 돈에 대한 개념 정립이 신용사회로 가는 밑거름이라는 생각이다.
<전북 군산시 나운1동 조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