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간 주파수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탈리아의 통신장관 모리지오 가스파리는 지난달 의회 통신교통위원회에서 행한 보고를 통해 이동통신 업체들로 하여금 통신주파수 사용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세대 이동통신 사업권을 보유한 통신업체가 보유 주파수 가운데 일부를 타 기업에게 매각함으로써 정부가 선정하지 않은 새로운 3세대 이동통신 사업권자가 등장하는 일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기업간 주파수 거래로 3세대 통신네트워크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사업권자가 보유 주파수의 일부를 시장에 매각할 경우 네트워크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새로운 사업권자가 추가로 등장함으로써 각 사업권자가 분담해야 할 비용의 크기 또한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3세대 이동통신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 업체들도 이런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 대부분은 최근의 통신시장 침체로 자금난에 봉착해 있는데다 아직은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3세대 네트웍 구축에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업간 주파수 거래가 유럽 통신시장 전체로 확대될 경우 그 파장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기업간 주파수 거래를 통해 유럽 각국의 3세대 이동통신 사업권이 모두 현 시가로 재평가될 경우, 유럽 통신시장은 다시 한번 대규모의 자산평가손실 논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과거 통신시장 활황시 천문학적 자금을 들여 획득한 이들 사업권이 현재와 같은 시장침체 시기에 과거와 같은 평가를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간 주파수 거래로 3세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저해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일부 자금력 있는 거대 통신업체로 주파수 사용권한이 점점 집중될 경우 신규 업체들이 3세대 이동통신시장에서 살아 남기란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역시 이들 거대업체가 책정하는 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만족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랑스와 아일랜드 등 일부 유럽국가의 3세대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기업간 주파수 거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이들 국가는 과거 높은 가격으로 사업권을 매각한 영국이나 독일과는 달리 사업권에 흥미를 보이고 있는 통신업체의 수가 적어 사업자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탈리아처럼 조기에 기업간 주파수 거래를 허용하는 이웃국가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들의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도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