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정부 구현 및 정보격차 해소 등 국가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03년 예산편성과 정보화시행계획에 반영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그동안 국가정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와 부실공사 등을 최소화해 정보기술(IT) 강국 구현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기획예산처는 합리적인 정보화 예산 수립을 위해 정보화사업평가위원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7명으로 정보화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자정부·지식자원관리·정보격차해소·교통정보화 등 10개 분야 75개 국가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이 평가한 결과를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편성 작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화예산자문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기획예산처의 정보화예산조정반과 함께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한 후 2003년 각 부처 및 사업별 정보화 예산 조정에 활용할 최종 평가결과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이런 조치가 각종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획·평가와 예산편성 간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본다.
그동안 우리는 ‘IT강국 e코리아’ 건설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해 해마다 이를 강도높게 추진해 왔다. 올해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만 민간 50조원, 정부 24조원 등 모두 74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보화는 관련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산업이다. 정보화가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처럼 국가차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국가정보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그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더욱이 그동안 정부부처 간에 업무영역을 둘러싼 다툼이 있았고 그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기술세계에서 부처 간의 영역다툼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잃거나 기술개발정책에 혼선을 가져오면 예산낭비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정부가 나름대로 부처 간의 업무조정작업과 이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추진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
이번 정부의 방침은 국가정보화사업의 합리적 추진과 사업의 일관성 유지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관할권 다툼을 벌였던 부처 간에
도 연계강화로 체계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가정보화사업은 우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국가정보화사업 평가가 객관성과 엄격성을 상실하면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기대만큼의 역할과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방침과는 별개로 사업주체들이 국가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번 정부 방침이 국가정보화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일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