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연금 제도 개선이 올해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수익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8일 확정한 기간통신사업자 출연금제도 개선으로 KT·하나로통신·데이콤·SK텔레콤 등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익증대 효과를 거둬 출연금 절감 규모가 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출연금 감소액은 사업자에 고스란히 순이익으로 들어가 수익 구조의 개선에 한몫 할 것으로 예상됐다.
KT(대표 이상철)는 올해 정부에 납부해야 할 출연금으로 106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선발사업자의 출연금 인하비율(0.75%)을 감안하면 270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과 비교해 산출한 경상이익률을 감안하면 19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얻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콤(대표 박운서)은 올해 100억원의 출연금을 계상했으나 이번 출연금 삭감조치로 인해 5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 회사는 특히 1분기 매출액과 비교해 산출한 경상이익률 3.75%를 적용할 경우 출연금 감소분 50억원은 130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와 맞먹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2988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온세통신(대표 황기연)은 허가역무 부문의 사업을 감안해 19억5500만원의 출연금을 예상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9억7700만원의 순익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회사는 그러나 10억원에 가까운 순익증대 효과는 수백억원의 매출증대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수치 이상의 효과를 기대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대표 표문수)도 출연금이 매출액의 1%에서 0.75%로 낮아지면서 올해 예상매출액 8조2300억원의 0.75%인 620억원 정도만 납부하면돼 200억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후발사업자인 KTF(대표 이용경)와 LG텔레콤(대표 남용)은 매출액의 0.5%만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해 각각 올해 170억원과 80억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순익달성에 상관없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1%씩 부과하던 연도별 출연금 비율을 순익이 발생한 기업에 한해 0.5%(선발사업자는 0.75%)만 부과키로 했다. 또 일시출연금제도의 경우는 올해부터 아예 폐지하고 KT아이컴과 SKIMT 등 비동기 IMT2000사업자의 잔여출연금은 5년거치 5년분할로 납부토록 하기로 결정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