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인포비젼 사장 vis_lgs@infovision.co.kr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햇볕정책은 남한의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과 산업, 북한의 정보산업 육성 의지를 결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두 요소가 맞물리면서 남북 경협의 진행이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IT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으레 ‘남북 IT 경협…’ ‘남북한 IT 협력…’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도 남북한 공동 정보통신 용어관련 표준화 작업이 진척되고 남북 첫 IT 합작사인 하나프로그람센터가 설립되는가 하면 하나로통신은 북한에서 ‘게으른 고양이 딩가’라는 3차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남한의 인터넷 등을 통해 상영중이다. 또 얼마 전에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조선콤퓨터쏘프트웨어전시회’에 국내외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남북 IT교류협력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이같은 일련의 결과나 움직임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북한을 둘러싼 정치·사회적인 분위기가 다소 위축되는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일정을 갖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더욱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북한의 IT와 산업의 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거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만약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경우 민간차원의 대북 투자에 대한 안전성 담보가 미흡한 실정이고, 북한 진출을 꾀하는 남한 IT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중복 투자 내지는 경제적인 효과 상실의 우려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남북한 당국 및 민간차원의 IT 교류 협력에 대해 갖고 있는 시각 차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에 대한 대 테러지원국 차원의 국제적 제재(바세나르 협약 등)가 존속되고 있어 첨단 IT 및 제품에 대한 지원, 협력, 개발 등의 급진적인 발전에 구조적 제약을 갖고 있는 등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해외개방을 포함한 발전정책 등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분석,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의 남북한간 비교와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한 민간차원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 제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를 위해 수집한 방대한 자료와 연구 결과는 잘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어디에선가 집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술 및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책 연구, 관련된 사업의 중심에 기술사등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인들은 이제부터 나름대로의 의지와 소명의식을 갖고 민간차원의 대응방안 연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언젠가 한 전문가가 어떤 토론회 자리에서 남북한 IT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지원,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운영해야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남북 IT 교류 협력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 조직의 기능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한민족 IT 네트워크 구축으로까지 확대하자는 것이었는데 필자로서도 공감하는 바가 매우 컸다. 이제 우리는 IT라는 키워드를 통해 남북한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족의 발전을 꾀해야 하는 당위성을 실천해야 할 때다. 여기에 정보통신 기술인들이 기여하고 참여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역할과 소명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