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화서비스 업체들이 장거리전화 업체와 같은 경쟁업체들에 네트워크를 개방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최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대해 버라이존커뮤니케이션스 등 지역전화 서비스업체들의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규정을 재고하라고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FCC가 규칙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했다”면서 “지역전화 사업자는 자신들의 모든 네트워크를 임대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역전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버라이존커뮤니케이션스·SBC커뮤니케이션스·벨사우스 등에 회선에서부터 교환장비에 이르는 모든 네트워크 관련 설비를 할인된 가격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줄 것을 규정해 온 지난 99년 미 정부 당국의 명령은 무효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지역전화 업체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반면 코바드커뮤니케이션스 등 네트워크를 임대해 서비스중인 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지역전화 업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광대역 인터넷 시장에서 케이블 모뎀에 맞서 디지털 가입자 회선(DSL) 보급에 한층 더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