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을 2002년도 국가지원연구사업 과제로 선정하는 등 지난 95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전략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민·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종합유통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은 정책의 가닥을 제대로 잡은 계획이라고 본다.
국가GIS계획의 기본목표인 디지털 국토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마련하는 새로운 구상의 주요 골자는 효율적인 국토공간정보 구축과 국가GIS사업간 연계성 제고, 그리고 GIS기술의 연계활용과 예산절감이다. 다시 말해 제1차 국가GIS기본계획의 성과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2001∼2005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추진모델을 재정립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국가GIS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NGIS사업은 그동안 수치지형도의 수정·갱신, 국가기준점 정비, 지적도면 전산화 등 기본 지리정보 구축과 함께 토지이용 및 공공제한 관련 정보, 7대 지하시설물 지리정보 등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시험 운용중인 지리정보 유통 분야는 지리정보 유통망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개방형 GIS 컴포넌트와 3차원 GIS 소프트웨어 등도 핵심기술 개발과 표준화 추진체계 정비작업에 한창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해 온 우리의 NGIS사업은 활용사업간의 연계성, 사업 우선순위, 공간정보 공유방안, 사업 투자효과 분석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건교부가 작성한 ‘2001년도 사회간접자본정보화 평가보고’에서 나타났듯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축적된 다양한 지리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NGIS사업의 기초가 되는 GIS표준에 대한 연구지원체계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가 건교부의 NGIS사업 구도의 재정비를 환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총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의 투자 우선순위가 수립됨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고, 민간부문의 GIS사업 활성화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첨단 GIS기술을 활용한 공공기관의 민원서비스 혁신으로 국민편익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NGIS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각종 지리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유통체계 수립과 국가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책 마련이다. 또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제2차 NGIS 기본계획의 수정·보완과 함께 NGIS 구축을 위한 정부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지리정보의 갱신 및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GIS 전문기업 육성, 구축된 GI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도 디지털 국토 실현을 위한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