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정부 지분 매각 잔치가 끝났다. 지분 매각을 진두지휘한 정보통신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자찬한다.
그러나 바깥의 시각은 싸늘하다. 매각 자체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내용으론 실패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비판론자들은 문제의 발단이 SK텔레콤의 돌발적인 행동보다는 정통부의 판단 착오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통부 관계자들은 SK텔레콤의 행보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면 핑계일 뿐이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의 청약 이전에 매입 물량도 인지했으며 만류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 이후는 더 문제다. 당장 KT의 경영권 논란이 일자 정통부는 “다양한 규제책을 갖고 있으나 안심하라”고 밝혔다. 이랬던 정통부의 수장이 “SK텔레콤은 KT의 2대 주주 이하가 될 때까지 주식을 조속히 처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 정책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각 실패를 걱정해 참여를 독려한 정통부가 이제는 많이 샀다고 팔라고 하며, 팔지 않으면 정책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내비쳤다.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손상된 체면을 만회하기 위한 이같은 발언은 되레 일관성과 투명성을 덕목으로 하는 정부의 체면을 더욱 구기게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선 ‘괘씸한’ 업체를 향한 경고보다는 ‘잘못된 판단’에 대한 반성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KT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통신 공기업인 파워콤의 정부 지분 매각도 막바지 진행중이다. 공교롭게도 파워콤의 민영화를 주도하는 정부부처는 산자부다. IT정책을 놓고 정통부와 사사건건 충돌하는 정부부처다. 두 라이벌이 비슷한 시기에 시험을 치르고 있다. 통신업계에선 KT와 파워콤의 민영화를 보면 어느 부처의 실력이 나을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농담도 오간다.
정통부는 첫 시험에 ‘딱’ 붙었으나 축하를 받지 못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재수생인 산자부가 이번만큼은 합격은 물론 축하까지 받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지분 매각 잔치’가 ‘민영화 잔치’로 한 단계 올라선다. 산자부로선 모처럼 정통부에 한 수 가르치는 덤까지 얻을 수 있다. 물론 일관성 있고 투명한 방법은 기본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