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에서는 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T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KT 민영화 과정 보고에 나선 정통부는 정부의 목표인 ‘정부지분 완전매각’과 ‘적정가격 매각’을 달성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자평했다. 정통부는 민영화를 계기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질의에 나선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KT 민영화 과정에서 매각방식이나 민영화 이후의 문제점 등에 대해 국민들이나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시키는 등 절차상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정통부가 동일인 지분한도를 15%로 확장해 놓고 SK텔레콤이 11.34%를 확보하자 뒤늦게 전환우선주제도 등 각종 제도와 규제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정부가 SK텔레콤에 대한 KT 지분 매각 압력을 행사할 경우 미국의 투신운용사인 템플턴이 최대주주로 등장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결국 외국인들이 KT를 장악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운나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이 대주주가 됨에 따라 통신시장 3강 구도를 통한 경쟁촉진 정책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허 의원은 정부가 구상하는 통신정책이 복수사업자의 경쟁구도를 지향하는 것인지, SK텔레콤의 통신산업 독점 우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허 의원은 정통부가 SK텔레콤에 대해 1개월 내에 2대주주 이하로 지분 매각 세부계획을 약속받는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SK텔레콤이 11.34%를 가져가고 다른 대기업의 참여가 미미해 황금분할에 의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의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매각이 완료된 시점에서 SK텔레콤에 KT의 2대주주 수준으로 지분을 낮추도록 강요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이냐고 따졌다.
강재섭 한나라당 의원은 KT 민영화는 주식매각이 끝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하고 SK텔레콤의 독주 등을 방지하고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원홍 한나라당 의원도 정통부가 SK텔레콤의 KT 지분 매각 압력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다양한 법과 절차 등을 활용해 SK텔레콤의 경영권 인수를 막아야지 강압과 명령으로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관치’가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아울러 KT와 SK텔레콤이 주식을 맞교환할 경우 KT가 자사주를 9% 이상 갖게 돼 KT 전문경영인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없는 민양화는 최근 발생한 포스코의 도적적 해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