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홈쇼핑을 비롯한 국내 홈쇼핑업체들이 방송위원회에 납부하는 방송발전기금이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홈쇼핑업체들의 입장은 선발과 후발간에 차이가 있지만 자신들이 낸 기금이 당초 취지대로 케이블TV산업 활성화에 사용되지 않다는 시각에는 일치하고 있다.
LG홈쇼핑·CJ39쇼핑 등 이른바 주요 선발 TV홈쇼핑업체들은 지난해부터 납부하는 방송발전기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데다 액수가 너무 많다며 기금액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우리홈쇼핑·현대홈쇼핑·농수산TV 등 후발사업자는 홈쇼핑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발전기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둘러싼 방송위와 홈쇼핑업체간의 갈등이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송발전기금은 당초 케이블TV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된 금액으로 지상파방송사 기금(광고 매출액의 5.5%), 홈쇼핑업체 방송 관련 이익(영업이익의 15%), 신규 방송사업자 출연금, 방송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기금은 처음 한국방송공사가 공익자금으로 관리해오다가 지난 2000년 방송법 개정 이후 방송위원회로 이관돼 관리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LG홈쇼핑과 CJ39쇼핑은 각각 16억원과 13억원을 기금으로 냈으며 후발사업자인 우리홈쇼핑·현대홈쇼핑·농수산TV 등이 각각 업체당 50억원에 이르는 사업출연금을 방송위원회에 냈다. 이렇게 조성된 200억원에 이르는 기금이 실제 당초 목적과 달리 방송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문화단체의 지원금이나 방송위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홈쇼핑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업체들은 방송발전기금이 모두 방송 관련 시설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홈쇼핑업체가 내는 기금의 일부는 케이블TV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올해는 힘들고 2003년부터는 중계유선업체(SO)의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과 프로그램공급업체(PP)의 우수 방송 프로그램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발업체에 대해서는 누적적자와 그동안의 투자비를 감안해 당분간 기금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방송기금을 둘러싼 홈쇼핑업체와 방송위의 이같은 대립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 양측의 주장이 드러난 만큼 지금부터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우선 방송위원회의 자금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업체들이 지적한 것처럼 방송발전기금 중 홈쇼핑업체들이 낸 기금을 따로 관리하면서 케이블TV 활성화 등에 투입하는 방법이 좋을 듯싶다. 특히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자금을 낸 홈쇼핑업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홈쇼핑업체의 기금부과율을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영업이익의 15%를 내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현실적인 타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기금부과율을 인하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업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하고 후발업체에 대한 기금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홈쇼핑업체들도 자신이 낸 자금이 케이블TV시장 활성화에 제대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기금을 인하해 달라기보다는 자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