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축소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PICCA·회장 김을재)는 최근 병무청이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병역특례업체 지정기준을 강화하면서 종업원 수 30명 미만인 업체에 신청을 못하도록한 데 대해 대부분 30명 미만인 정보처리 업계에 불리한 처사라고 30일 밝혔다.
PICCA는 병역특례업체 신청의 기준이 기존의 종업원 수 5인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강화되면 정보처리분야의 산업기능요원 배정이 2002년 2500여명(전체 요원의 15%)에서 크게 줄어들어 인력확보가 어려운 이 분야 벤처기업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종업원 수가 적은 소규모 업체일수록 병역특례를 통해 개발인력을 확보하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
PICCA 최병희 사무국장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다른 제조업체와 정보처리업체에 일률적인 종업원 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정통부를 통해 병무청의 방침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업종별로 인원을 배정하거나 평가등급별로 배정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벤처업체 입장에서 산업기능요원을 개발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역특례 지정이 업체의 신뢰도를 말해주는 근거로 인정되고 있어 병역특례 제외의 타격이 크다”며 “입대자가 부족해 병역특례의 수를 줄인다고 해도 그 과정의 형평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ICCA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역특례 업체로 신청한 정보처리분야 2081개 업체 중 85% 가량이 종업원 수 30명 미만인 업체로 병무청의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경우 현재 2550여명(2002년 전체 산업기능요원 1만7000여명)에 이르는 산업기능요원 배정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통부측도 최근 병무청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업체와 협회의 의견이 취합되면 다시한번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특례제도는 산업의 육성을 위한 것이지 영세업체의 인력 보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특히 전체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업체의 경우 요원의 복무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병력을 배정할 때 경비교도·전투경찰·의무소방대·공중보건의 등 공익성이 강한 분야를 고려하고 전자·철강·기계·섬유·화학 등 18개 업종에 배정하고 있다”며 “그 중 정보처리업체 배정은 공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 먼저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