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발주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물적기반 조성 사업’이 30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일단락된 분위기다.

 전자정부 11개 핵심과제 중 하나인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서버와 통신장비 등 물적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583억원이 투입되는 올해 최대 규모의 정보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안팎으로 큰 관심을 모아왔다. 민간사업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하드웨어 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가격 중심의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입찰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사전 규격 공고에서는 이같은 예측을 깨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 대 가격 평가 비율이 90대 10으로 정해졌다. 하드웨어 구축이 주류를 이루는 사업에 이같은 기준 적용은 “납득할 수 없다”며 “기술평가 비율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급기야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기술과 가격 평가 비율을 80대 20으로 재조정했다.

 그러자 일부 민간사업자들은 다시 “사업자 선정기준이 선행사업을 수행한 특정업체에 절대 유리하도록 짜여 있다”고 주장하면서 막판에 사업제안서 제출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특히 지난 3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행 사업을 수행해온 S사가 선정되자 일부에서는 “예견했던 결과”라며 불만과 냉소를 표출했다. 사업에서 탈락한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기술심사에서 신규 사업자들이 추종하기에는 너무 차등을 뒀다”며 불평했다. 이에 대해 해당부처 관계자는 “업체들이 프로젝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정기준이 선행 사업자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결국 초대형 정보화 프로젝트로 관심을 모은 이 사업은 발주 단계부터 공정성 측면에서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주관 해당 부처로서는 억울하겠지만 특정 업체를 봐줬다는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며 불명예를 안게 됐다. 사업자 선정 기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일부 업체들의 요구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사업 주관부처의 공정하고 매끄러운 일처리가 못내 아쉬운 입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