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동통신업계가 EU를 상대로 3세대 이동통신시장의 규제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럽의 언론들은 최근 유럽을 대표하는 18개 이동통신업체의 대표들이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방문, EU 커미셔너들과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현재 각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이동통신시장 규제책들을 EU 차원에서 일괄 조정,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업체 대표들은 특히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각국별 사업권 내용의 단일화, 신규 네트워크 구축부담 경감, 업체간 기반시설 공유허용 등과 같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EU가 단안을 내려주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통신업계가 직접 EU 로비에 나선 것은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업계의 규제완화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현재 유럽의 3세대 이동통신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 업체들은 이 사업권을 기업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권의 일부를 매각해 신규 네트워크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업체들과의 연합을 통해 아직은 수익성이 불투명한 3세대 시장에서의 위험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런 기업간 사업권 거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영국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고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독일 통신당국은 이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업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유럽 각국 정부보다 EU를 상대로 직접 로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유럽 이동통신업계는 현재 자신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금융규제 또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통신네트워크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이동통신업체들로서는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에서 적용받고 있는 엄격한 영업회계 기준이 부담일 수밖에 없고 이런 기준을 계속 적용받을 경우 유럽의 3세대 통신서비스 자체가 그만큼 늦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업계의 요구에 대해 EU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EU가 3세대 이동통신산업을 유럽의 차세대 중요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기대를 거는 눈치다.
실제로 EU는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광대역(broadband) 네트워킹 관련 산업과 3세대 이동통신산업을 차기 유럽의 신기술 산업으로 지목, 그 성공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를 위해 통신업계가 요구하는 기업간 통신 사업권 거래에 대해서도 다양한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EU가 통신업계에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EU가 3세대 이동통신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개별 회원국 정부에 일임, 아무런 관여도 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점점 거세지고 있는 유럽 통신업계의 3세대 시장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EU와 유럽 각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