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상거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전자무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도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것은 정보기술이 기업의 경영전략과 경쟁방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이 다름아닌 정보통신을 이용한 통합 무역인프라 구축이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전통적인 무역과 인터넷·전자문서교환(EDI) 등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체인 전자무역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수출증대나 경쟁력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전자무역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가 전자무역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 전자무역 추진전략’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전자무역 관련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진 이 건의서를 바탕으로 민관이 일치단결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자무역을 추진할 경우 그 성과는 엄청날 것이다.
이번에 만든 중장기 전략의 골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전자무역을 추진할 ‘전자무역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전자무역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7개), 인프라 확충방안(9개), 글로벌네트워크 구축방안(3개) 등이 총 망라되어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자무역추진위원회 설립으로 전자무역의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과 향후 발생할 문제점 해결 그리고 각 부처와 유관기관에 흩어져있는 무역관련 업무를 전자무역이란 커다란 틀 안에서 협의·조정토록 하는 등 전자무역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국가 전반의 무역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글로벌 전자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자무역을 국가적 과제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전자무역의 활성화가 말처럼 쉽지 않다. 우선 정부가 무협의 제안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수출입 관련서류 발급 온라인화, 대금결제 관련 전자문서 유통확대, 물류문서 전자화 및 유통촉진, 경상거래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완화 및 전자화, 오픈어카운트 무서류 네고방식 확대, 볼레로와 드레이드카드 등 국제결제시스템과의 연계, EDI이용시 인센티브 및 이용료 할인 등 7가지 과제 해결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물론 각종 법·제도가 개선되고 인프라가 마련돼 전자무역이 활성화되면 엄청난 유·무형의 효과가 창출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수출입 부대비용이 절감되고 신규사업이 창출될 뿐 아니라 기업생산성 증진과 산업 구조혁신을 이룩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전자무역 인프라가 완성될 경우 오는 2005년에 10조5000억원의 수출입 부대비용이 절감되고, 신규 수출산업 창출로 인해 삼성전자와 같은 수출기업 2개를 보유하는 막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수출입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부대비용 절감 등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기업생산성 증진과 연관산업발전 및 신규수출산업 창출 등 간접효과도 엄청날 것이다.
전자무역은 IT뿐 아니라 무역과 관련된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전자무역 활성화에 나서야 하는 이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무협의 이번 건의서를 시발점으로 삼아 인터넷무역 또는 사이버무역으로 지칭되는 전자무역을 육성, 21세기 신 무역질서에 대비하는 일에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