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인터넷을 이용한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대중화와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인신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무차별적으로 스팸메일을 퍼뜨린다.
심지어 지지율을 조작해 유포하는 사례까지 있다니 안타깝고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는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이 무려 150여건이나 올라 있다고 한다. 대부분 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실명을 거론하며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까지 올라 있다. 특정후보를 근거없이 부패공무원으로 낙인찍고 부모를 모시지 않은 패륜아로 만들기도 한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는 홈페이지가 싸움판으로 전락하자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거 관련 글이 게시되면 모두 삭제하겠다’고 공지까지 할 정도다. 오죽했으면 이런 공지까지 했을까. 선거에서 이기고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부 후보진영의 일탈된 행위가 혐오스럽다.
자치단체 홈페이지는 그 지역의 얼굴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의 얼굴을 더럽히고 흠집내는 후보라면 절대 표를 찍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는 월드컵축구 열풍에 휩싸여 치러진다. 이런 월드컵 열기에 편승해 일찍부터 불·탈법 선거운동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적발된 선거사범이 지난 98년보다 9배가 넘는다.
전국적으로 적발된 선거사범 중 사이버사범이 9.4%를 차지한다. 2000년 4·13 총선 당시의 사이버 선거사범 비율 3.7%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제일이라 할 만큼 대중화됐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다. 사이버공간이 인신비방과 흑색선전의 장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당 후보자는 물론 가족 등 선의의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엄청나다. 더욱 큰 문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잘못된 정보’가 ‘나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근거없는 소문이나 허위사실은 해당 후보자에게는 치명적인 오점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사이버 공간의 흑색선전이나 인신비방 혹은 근거없는 폭로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또 정부는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한 세부규정이 미흡한 현행 선거법을 보완해야 하며 우선 선관위 등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삼동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