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는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요소다. e비즈는 이제 기업들한테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2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회의’를 열어 e비즈니스 국가전략을 확정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정부는 이날 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는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대·중소기업간 협업적 IT화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전자상거래의 비중을 지난해 8.8%에서 2005년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전자무역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무역절차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중·일 3국은 물론 영국·독일 등과의 서류없는 무역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거래 관련 법률체계를 재정비해 통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면 제출 의무나 대면 본인확인 등의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 전략은 우리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수출확대는 물론이고 글로벌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식기반경제의 실현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통신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연내에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1000만가구로 늘리는 데 이어 2005년까지 1350만가구에 대해 20Mbps급 인터넷서비스를 보급하는 한편 제3세대 무선인터넷서비스 수용률을 인구 대비 90%로 확대키로 했다.
우리의 통신인프라는 지금도 선진국 수준이다. 오는 2005년까지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늘리고 이런 정보인프라를 활용해 e비즈니스를 추진한다면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우리한테 수출시장에서 전자무역 등 e비즈니스 추진역량을 갖추고 이를 통해 경영혁신과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간의 무역장벽이 해소되고 세계시장이 빠른 속도로 전자무역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첨단 IT와 전통산업의 융합은 서둘러야 할 일이다.
우리는 이번 전략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돼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가 경제성장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그러자면 우선 많은 기업들이 e비즈니스 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세제·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더욱이 통신인프라가 아무리 완벽해도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이 모자란다면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간의 문제점인 상대방에 대한 신용도 및 거래 진위 여부 확인, 전자 무역문서 표준화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비즈니스에 대한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밖에 e비즈니스 전략 추진에 장애가 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전략 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