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한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제기한 독일 인피니온의 소송에 대해 조사에 나서지 않았음을 밝혔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EC 대변인은 인피니온이 EU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EC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가 시작되려면 공식 저널을 통해 조사의 시작을 고지해야 한다”며 “WTO의 룰에 따라 특정 업체가 EC와 접촉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피니온은 지난 10일 한국 정부가 자국 업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한국의 D램 업체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EC에 제소했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며 독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업체가 인피니온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의 대변인도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조금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막대한 세금을 냈을 뿐”이라고 밝혔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